금융기관·기업 법무 현장 출신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법무팀, KB국민은행 법무팀, NICE신용평가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내부통제와 개인정보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다뤘습니다. 회사의 보안 체계가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가늠합니다.
골든타임 24~48시간
떠난 직원이 가져간 것은 자료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입니다.
퇴사 후 접속 로그와 PC가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보존해야 형사 고소와 가처분이 힘을 얻습니다. 의심되는 순간 PC를 켜거나 계정을 열어보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퇴사자 정보유출 사건, 서지현 변호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내부 구조를 아는 변호사만이 증거의 위치와 약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업 법무 현장 경험과 공공기관 위촉 이력으로 검증된 3가지 강점입니다.
공공기관 위촉으로 확인되는 전문성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와 자치구 법률고문, 감사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위촉장 원본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에서 임직원 교육까지
퇴사자 소송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법정의무교육 강의를 진행합니다.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교육과 규정으로 보완해 재발을 막습니다.
Practice
어떤 유형의 퇴사자 정보유출이 발생했나요?
0105
서지현 변호사의 위촉·임명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위촉장(위촉기간 2025.3.1~2027.2.28)
위촉장·임명장 원본 사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장(2021년 9월)
위촉장·임명장 원본 사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장(2023년 12월)
위촉장·임명장 원본 사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 전문상담 위원 위촉장(2026년 1월)
위촉장·임명장 원본 사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2023년 10월)
위촉장·임명장 원본 사진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임명장(2025년 7월)
위촉장·임명장 원본 사진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변호사(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2024~)
정보유출 5개 유형 전문 대응, 증거 확보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PRACTICE
법정의무교육 강사로 섭외하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법조문 낭독이 아니라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다룬 소송·수사 사례로 강의합니다. 증권사, 캐피탈, 카드·은행 등 금융사와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강연 섭외 문의의뢰인의 고민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나요?
고민 상황, 해결 접근법, 기대 효과의 순서로 분야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CASE 01
퇴사자 기술유출 고소
의뢰인의 고민 상황
핵심 개발자가 퇴사한 직후 경쟁사에서 유사한 제품이 나오고, 설계도와 소스코드가 반출됐다는 의심이 듭니다. 증거는 불확실한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투자자와 거래처에는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로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반출 경로와 시점을 로그와 포렌식으로 특정한 뒤 형사 고소와 사용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기술의 보호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개발 이력과 접근 통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준비까지 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기대 효과
기술이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입증 구조가 갖춰져 이후 민사에서도 일관된 주장이 가능합니다.
CASE 02
퇴사자 고객명단 유출
의뢰인의 고민 상황
퇴사한 영업 담당자가 핵심 거래처에 연락해 계약을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 리스트가 어떻게 나갔는지도, 어디까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확신할 근거가 없어 답답합니다.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고객명단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반출 흔적과 거래처 이탈 시점을 연결해 침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다면 유효성 요건까지 함께 따져 가처분 전략을 세웁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회사의 의무도 병행 점검합니다.
기대 효과
거래처 접촉을 중단시키고 이탈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위험까지 정리해 2차 분쟁을 예방합니다.
CASE 03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의뢰인의 고민 상황
퇴사자가 영업 노하우, 원가 정보, 사업계획을 경쟁사나 창업에 활용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영업비밀인지, 회사의 관리가 충분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3요건을 기준으로 보호 가능한 정보를 선별합니다. 보안서약서와 접근 권한 기록 등 관리 증거를 구조화하고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고소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불리한 쟁점은 사전에 점검해 역공 위험을 줄입니다.
기대 효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해 소송의 승산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합니다. 사건 이후 사내 보안 체계 보완까지 연결됩니다.
CASE 04
퇴사자 외장하드 유출
의뢰인의 고민 상황
퇴사 직전 외장하드나 USB에 업무 파일을 대량으로 옮긴 기록이 보이는데, 본인은 개인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반환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거나 복사본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USB 연결 기록, 파일 접근·복사 이력, 삭제 흔적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반출 사실을 입증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보전과 반환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유도합니다. 개인 자료와 업무 자료가 섞인 경우의 대응도 사전에 정리합니다.
기대 효과
반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정하고 자료 반환과 삭제 확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추가 유출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CASE 05
퇴사자 이메일 유출
의뢰인의 고민 상황
퇴사자가 퇴사 전 개인 메일로 거래 자료를 전송했거나 자동 전달을 설정해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자의 메일을 열어봐도 되는지,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회사가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지현 변호사의 해결 접근법
메일 서버 로그, 전달 규칙, 발신 내역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설계합니다. 통신비밀·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을 피하면서 증거능력을 갖추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후 고소 및 손해배상 단계로 연결합니다.
기대 효과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로 유출 경로를 특정하고, 회사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예방합니다.
퇴사자 정보유출이 의심될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자 정보유출은 회사가 알아챌 때 이미 경쟁사나 새 사업에 자료가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첫 반응이 이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해당 직원의 계정, 메일, 사내 서버 접근 로그와 PC를 삭제·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보안서약서, 근로계약서, 경업금지약정 등 계약 서류를 확보하고 보호 대상 정보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유출 정황을 상대방에게 먼저 추궁하지 않습니다.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 민사 가처분, 손해배상 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고, 민사로는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절차는 유형별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유출 유형별 핵심 증거와 우선 대응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해당 직원의 계정·PC·메일·출입 로그를 삭제 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직접 PC를 열어보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추궁하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퇴사자 정보유출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
대부분 둘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민사 가처분은 자료 사용과 영업 행위를 신속히 멈추는 데 유리합니다. 유출 자료의 성격과 확보한 증거 수준에 따라 순서와 비중을 정해야 하므로 사안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Q영업비밀 침해는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기소 및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서에는 자료 반환·삭제 확인, 재유출 시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퇴사자 정보유출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페이지에서 서지현 변호사 직통 전화(010-7934-7247), 대표번호(02-544-4391), 이메일(jhseo@younglaw.co.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퇴사자의 직무, 퇴사 일자, 보안서약서·근로계약서, 의심되는 유출 정황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증거 보존부터 교육 연계까지, 서지현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10-26 · 2026년 기준 법령 정보 · 작성 서지현 변호사